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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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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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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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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기명식으로 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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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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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은 원칙적으로 무기명식으로 발행하되,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을 거친 발행, 적립된 기금의 일정 배수를 넘지 못하는 발행한도, 원금 5년·이자 2년의 소멸시효, 응모총액이 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해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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