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소규모 합병의 특례 규정의 일… | [경영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벤처기업의 소규모합병 특례는 신주 총수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교부금 배제 기준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다.
상법의 일반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한도를 20%로 확대해 벤처기업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합병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존속회사에 미치는 재산적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어 특례가 배제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서의 5%는 상법과 같은 수치여서, 완화된 것은 신주 비율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