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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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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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하이자율, 대여이자율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주체가 다르다. 기금의 계정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금의 대하이자율·대여이자율 등은 한국은행총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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