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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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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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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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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 감경 사유로 규정된 것은 위반상태의 시정·해소 노력,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 등이며,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은 감경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음 위반이면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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