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정부가 해야 할 시책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정부가 해야 할 시책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상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기국회가 종료하기 전까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관광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시책과 일치한다.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정부는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출제 당시에는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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