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법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조선시대 법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비에 관련된 문제는 의금부에서 처리하였다.
2
형벌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대명률의 적용을 받았다.
3
범죄 중에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4
관찰사와 수령이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해설
노비 관련 소송은 의금부가 아니라 장례원(掌隷院)에서 처리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기구로 반역죄·강상죄 등 중대범죄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사실이다.
- 형벌 대부분은 명나라 형법전인 대명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였다.
- 반역죄와 강상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였다.
-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 구역의 사법권을 함께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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