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1회차
과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신전은 세습할 수 있었다.
2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3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4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해설
과전법에서 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전세를 고정한 것은 조선 후기 인조 때 시행된 영정법이다.
공신전의 세습, 과전의 경기 지방 지급 원칙, 수조권자가 죽거나 반역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과전법의 실제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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