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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다음의 ㉮와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관광지 및… | [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다음의 ㉮와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의 신청에 의하여 ( ㉯ )(이)가 지정한다.

1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대통령
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통령
4
㉮: 시ㆍ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설

빈칸에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 대상이 시·군·구 안의 특정 구역이므로 현장을 아는 기초단체장이 신청하고, 이를 광역 단위 관광개발계획과 맞추어 상급 단체장이 최종 지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지정 권한이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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