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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3년 2회차
다음과 같은 토지 개혁안이 공통적으로 지향 했던 목표는?
-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
-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1
관리의 경제 기반 보장
2
자영농 육성을 통한 농민 생활 안정
3
지주 전호제 강화
4
공동 농장 제도 실현
해설
두 개혁안이 공통으로 겨냥한 것은 자영농 육성을 통한 농민 생활 안정이다.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까지 함께 조정하자는 것은 유형원의 균전론이고,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해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만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은 이익의 한전론이다.
둘 다 토지 겸병으로 농민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막아 최소한의 자기 땅을 가진 농민층을 유지하려 한 중농학파의 구상이다.
- 관리의 경제 기반 보장은 과전법·직전법 계열의 목적이다.
- 지주 전호제 강화는 이들이 오히려 극복하려던 대상이다.
- 공동 농장 제도는 근대 이후의 발상으로 조선 후기 실학의 토지론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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