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관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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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의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다.
2
내국인의 반입물품 면세한도는 400달러 이하이다.
3
외국인에게는 400달러의 반입물품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내국인의 주류 면세한도는 1인당 1병으로 제한된다.
해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반입물품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국인의 구매한도, 반입물품 면세한도, 주류 면세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관세 규정에 부합한다.
※ 이후 규정이 개정되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되었고 반입물품 면세한도도 상향되었으나, 면세한도가 내ㆍ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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