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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이 옳은 것으로 모두 … | [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이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일 것
  • ㄴ. 국내여행업 - 4천만원 이상일 것
  • ㄷ. 국외여행업 - 5천만원 이상일 것
  • ㄹ. 국외여행업 - 6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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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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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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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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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출제 당시 여행업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이상이었으므로, 옳은 것은 국외여행업 6천만원이라는 설명뿐이다.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2천만원도 4천만원도 아닌 3천만원 이상이었고, 일반여행업은 2억원 이상이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여행업의 업종 구분이 바뀌고 자본금 기준도 완화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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