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5
2
10
3
15
4
2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조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을 국제회의산업 지원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규정이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된 재원이며, 그 총액의 일부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돌려쓰도록 한 것이다.
조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라고 쓴 만큼 이 비율은 지원 가능한 상한이지 반드시 전액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액이 아니다. 수치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