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이다.
같은 법은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국외로 나가는 여행자가 내는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기금이 아닌 일반 재정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이라는 재원 항목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