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에 대여할 수 있다.
3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것은 해외자본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자이므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는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개수에 대한 대여, 관광정책을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운영 경비 보조,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에 대한 대여·보조는 모두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