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한 자
3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경우
4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그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모집을 한 경우
해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회원모집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벌칙(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준칙을 지키지 않은 카지노사업자, 인증받지 않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한 자, 관광사업자가 아니면서 관광표지를 붙인 자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