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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해설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 승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이므로, 100분의 5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 수·객실면적 변경, 부지 및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등록기준에 맞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은 모두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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