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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 | [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5년 2회차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 확립을 명분으로 ( )을/를 실시하여 식민지 경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
방곡령
2
회사령
3
국가 총동원법
4
토지 조사 사업
해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워 식민지 경제 수탈의 기반을 마련한 정책은 토지 조사 사업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기한부 신고제로 토지를 조사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짧아 신고하지 못한 토지와 왕실·마을 공유지가 대거 총독부 소유로 편입되어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헐값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고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 방곡령은 1889년 지방관이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을 막으려 내린 조치다.
  • 회사령은 1910년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묶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 법령이다.
  •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 중일전쟁 이후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전시 통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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