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 대여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 대여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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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그 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 받을 수 없다.
2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대여를 취소하거나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없다.
4
기금을 보조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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