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출국납부금의 납부대상자는?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의 배우자
2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2세 미만인 어린이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해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의 배우자는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제외되는 것은 주둔 외국 군인 및 군무원 본인이다.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6세 미만 어린이,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2세 미만 어린이,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는 출국납부금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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