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 표시 의무,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이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에 담길 사항으로 1일 최소 영업시간, 집전함 부착과 내기금액 한도액 표시,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유지 의무, 종사원의 게임참여 금지 등 행위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1일 최대 영업시간'은 법이 정한 표현을 뒤집은 것이라 옳지 않다. 이용객 보호와 영업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은 반드시 열도록 최소치를 규정한 것이지 영업시간의 상한을 두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