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성과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전이 아니라 시작되기 전(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강구 의무,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는 관광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