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1회차
조선 시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방납
- ㄴ. 환곡제
- ㄷ. 수미법
- ㄹ.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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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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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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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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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은 수미법과 대동법이다.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내게 한 세금이라 그 고장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등 부담이 컸고, 이에 조광조·이이·유성룡 등은 공물 대신 쌀로 거두자는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이 구상이 실현된 것이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으로,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을 거두어(뒤에 1결당 12두로 정착)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부담을 지웠다.
- 방납은 상인이 공물을 대신 바치고 대가를 과도하게 챙기던 폐단 그 자체다.
- 환곡제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한 구휼 제도로 공납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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