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기본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관광자원과 시설의 확충
2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의 향상
3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
4
국제친선의 증진
해설
관광기본법 제1조가 명시한 목적은 국제친선의 증진,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의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이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시설의 확충'은 목적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나 시설 개선은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강구해야 할 개별 시책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