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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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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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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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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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국 대상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점,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점, 기본계획 10년·권역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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