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 [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6년 2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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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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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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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더라도, 이용자·제3자와의 거래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위탁한 관광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타인 경영 제한, 카지노업 시설·기구의 처분 제한, 위탁경영 시 시설 경영을 관광사업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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