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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 )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
1
30
2
50
3
60
4
80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한한다. 카지노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외래관광객 증가라는 객관적 수요 지표를 허가의 문턱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30·50·80만 명은 조문에 없는 수치다. 다만 이 요건은 일반적인 신규허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허가되는 카지노업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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