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10년마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5년마다 중기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 연도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 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기본법상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옳다.
-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정부이며, 10년마다의 장기계획과 5년마다의 중기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정부의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 아니라 매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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