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균역법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7년 1회차
조선시대 균역법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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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1년에 군포 2필을 부담하게 되었다.
2
어장세와 선박세의 수취를 균역청에서 관할 하였다.
3
지주에게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켰다.
4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부과하였다.
해설
균역법 시행 이후 농민이 부담하는 군포는 기존 2필에서 1필로 줄어들었으므로, 여전히 2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은 어장세·선박세(균역청 관할), 지주에게 부과한 결작(토지 1결당 미곡 2두), 일부 상류층에게 부과한 선무군관포(1필) 등으로 보충되었다는 설명은 모두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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