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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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3으로, 등록 없이 여행업 등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시된 조문은 관광진흥법의 벌칙 규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국제회의업과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즉 관광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관광사업 무등록 영업은 카지노업 무허가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한 단계 낮은 3년·3천만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벌칙 조항을 구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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