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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납부금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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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는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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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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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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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납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는 고객에게 지불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광진흥법령상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납부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며, 그래도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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