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동일한 등급으…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 )부터 ( )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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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날,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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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날,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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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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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날, 90일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통지를 받은 날과 60일이 들어간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호텔업 등급결정 규정은 기간의 기산점을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로 삼는다.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일을 막는다.
같은 등급으로 재신청했는데 또다시 보류되면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더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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