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1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0개월이 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0개월이 된 자
해설
징역의 실형 집행이 끝난 후 30개월이 지난 자는 결격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2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므로, 30개월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등이 취소된 후 20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자는 2년의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 등록등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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