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 [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국가관광전략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ㄴ. 관광진흥의 주요 시책을 수립한다.
- ㄷ.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ㄹ.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으나 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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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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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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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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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조정까지 담당하므로 소속 기관과 조정 권한을 잘못 서술한 두 항목이 틀린 설명이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 소속이라는 서술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법문과 어긋난다.
- 심의만 하고 조정은 못 한다는 서술도 '수립·조정'을 명시한 법문과 맞지 않는다.
- 반면 주요 시책을 수립한다는 내용과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법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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