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의는 재적위원 ( ㄱ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ㄴ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ㄱ: 3분의 1 이상, ㄴ: 과반수
2
ㄱ: 3분의 1 이상, ㄴ: 3분의 2 이상
3
ㄱ: 과반수, ㄴ: 과반수
4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1 이상
해설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은 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개의 여부는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의결 여부는 그날 출석한 위원을 기준으로 각각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3분의 1이나 3분의 2 같은 완화ㆍ가중된 정족수는 이 위원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괄호를 모두 과반수로 채워야 조문이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