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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해설

기금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기금운용계획안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립한다.
  •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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