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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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이고, 수립 주기도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관광기본법은 정부에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 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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