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소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창고는 비고 나라의 쓰임새는 … | [관광통역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상소문은 고려 말 사전(私田)의 폐단을 고발한 전제 개혁 상소로, 전시과 제도의 문란에서 비롯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고 사후 반납하게 하는 원칙이었으나, 무신정변 이후 반납이 지켜지지 않고 권문세족이 토지를 세습·겸병하면서 무너졌다. 그 결과 상소문이 말하듯 국고가 비고 관리에게 줄 녹봉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사전 혁파 요구가 터져 나왔다.
교정도감은 최충헌이 세운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로, 토지 제도 개혁과는 무관하다.
이 상소를 올린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세력이 아니라 새 왕조 개창을 지향한 세력이었고, 그 결과 마련된 과전법도 경기 지역에 한해 개인에게 수조권을 주는 방식이어서 수조권 지급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