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납부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선박을 이용하는 4세 어린이
2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
4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해설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을 이용하는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등은 납부면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제되는 군인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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