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 [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 ) 이상이 되는 경우
1
100분의 3
2
100분의 5
3
100분의 7
4
100분의 1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기준은 100분의 10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유로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조항은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당초 승인받은 계획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면적 관련 기준은 부지·대지와 연면적 모두 10퍼센트로 통일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도 변경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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