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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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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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