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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 ㄴ.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30일간 휴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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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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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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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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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금지되는 것은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와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두 가지다.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여러 금지행위를 열거하는데, 그중 내국인(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 입장과 19세 미만자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처럼 별도 법률의 특례가 있는 경우를 빼면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 원칙이다.

휴업에 관한 항목은 법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의 30일간 휴업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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