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관광특구'는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장, … | [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특구'는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으로 ( ㄱ )이(가) 지정하고,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 ㄴ )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10퍼센트
2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0퍼센트
3
ㄱ: 시ㆍ도지사, ㄴ: 20퍼센트
4
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20퍼센트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시·도지사와 10퍼센트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신청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지정 주체(시·도지사)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또한 지정 요건으로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관광지로서의 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20퍼센트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