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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1년 1회차

중앙정부 행정부처와 관련 업무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화체육관광부 - 여권발급
  • ㄴ. 외교부 - 사증(Visa) 면제협정의 체결
  • ㄷ. 법무부 - 여행자의 출입국관리
  • ㄹ.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공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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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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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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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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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부처와 업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외교부의 사증(Visa) 면제협정 체결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이다.

사증 면제협정은 국가 간 조약에 해당하므로 조약의 체결·비준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업무이고, 내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 등 여행자의 출입국관리는 출입국관리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업무이다.

  • 여권 발급은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권한이며(지방자치단체에 접수·교부 사무를 대행시킬 뿐)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가 아니다.
  •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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