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아닌 것은?
1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해설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에 대해 감면 대상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감면 대상 부담금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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