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에 카지노 사업자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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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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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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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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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시: 사업정지 2개월
해설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허가취소이다.
따라서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라는 설명이 옳고, 1차를 경고, 2차를 시정명령, 4차를 사업정지 2개월로 적은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고의로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에는 과실보다 처분이 무거워 1차부터 사업정지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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