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2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해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민간개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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