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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기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 ㄱ )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ㄴ )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ㄱ: 국가, ㄴ: 국가관광전략회의
2
ㄱ: 정부, ㄴ: 국회
3
ㄱ: 정부, ㄴ: 지방자치단체
4
ㄱ: 국무총리, ㄴ: 지방자치단체
해설
빈칸에 들어갈 주체는 각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정부에 지운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내는 쪽은 집행기관이므로 국회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두어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를 규정한다. 개인 직위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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