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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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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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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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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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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금의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과 함께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가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이 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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