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국자 확인이 출입국·항만·공항 업무와 맞물리기 때문에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요건으로 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 실무와 관련될 수 있으나 위탁 대상자 지정의 협의 상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 수입을 실제로 징수하는 회계 직위일 뿐 협의 주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체계의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