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 [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권역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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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기한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관광진흥법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간은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권역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의견제시 기한이므로, 45일·50일·60일과 같이 더 긴 기간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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